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링크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차이점 유튜브 성장계획가 채널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해 달라진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12개 집합금지 고위험 시설 업종에 200만 원씩 일괄 지급하기도 돼있었는데 그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제외시킨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유흥주점과 콜라텍까지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집합 금지 12개 고위험 시설 모두 새희망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위험 시설이 아니더라도 오후 9시 취식이 금지된 카페나 음식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코로나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택시 부분에 말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법인택시 운전자들에게도 새희망 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하면서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새희망 자금 신청 방법으로 먼저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을 선정해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안내 문자를 받으신 대표님들은 신청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지원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9월 24일 열릴 예정이고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지급받기 때문에 꼭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전 신속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해서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먼저 사전 확인한 후 문자로 통보를 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이 과세자일 경우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선지급 후증빙' 방식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창업한 업체는 추선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 확인 절차 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바뀐 부분이 통신비 지원인데 작은 금액을 전 국민에게 줄 필요가 있냐라는 문제가 제기돼 지원 대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통신비는 원래 13세부터 지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만 16세에서 34세, 만 65세 이상 지원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만 16세 이하 중학생은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받기 때문에 중복지원으로 제외가 되었습니다. 만 34세에서 만 65세의 국민은 고정 수입이 있기 때문에 통신비 지원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 지원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동 특별 돌봄지원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동특별 돌봄지원비는 기존 7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구에서 초등학생까지 포함해 20만 원씩 지급하기도 됐었는데 이번에 중학생 만13~15세까지 확대해서 지급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중학생은 비대면 학습지원금이라고 해서 15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미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이 부분에 대한 알림이나 '아이엠스쿨'을 통해서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으신 부모님이 계실 겁니다. 만약 신청을 하지 못 했더라도 중학생이 추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학년별로 스쿨 뱅킹에 순차적으로 입금이 된다고 하니 이 부분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초등학생은 20만 원, 중학생은 15만 원 지급이 됩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하면서 독감에 대한 내용도 추가가 됐습니다.
9월 22일부터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전면 중지된 상황입니다. 아무튼 국회를 통과하면서 바뀐 내용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장애인 연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약 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추가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코로나 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해 예산을 증액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희생이 컸던 인력에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가하면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달라진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4차 추경안이 통과 됐기 때문에 해당 부처에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한 것입니다. 자세하게 다룬 내용이 발표되면 꼼꼼히 확인하시고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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