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파장으로 대한의사협회는 휴진과 파업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9일 뉴스공장 방송에서 정현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을 모시고 입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 봤습니다.
Q. 파업에 대한 입장
☞ 파업은 부적절하다. 첫 번째로 명분이 약하고 두 번째는 대안이 없으며 세 번째로 파업이나 의료 거부는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거부 수단인데 이 정책이 파업을 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Q. 지금 의사 협회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인가?
☞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감정적이거나 주관적으로 판단할 순 있겠지만 그것은 과학적 태도가 아니다. 사실관계의 객관적인 부분은 해외 상황과 비교를 해야 하는데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주요 국가들 중 한국은 가장 의사 수가 부족한 나라다. 우리나라는 비율로 보면 인구 천 명당 의사수는 2.4명 정도이다. 그런데 이 2.4명에 한의사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하거나 만성질환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사실상 양의 영역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런 가정까지 포함하게 되면 OECD 국가들 중 가장 의사수가 부족한 나라가 된다. 그리고 일 년에 배출되는 의사 숫자도 OECD 평균보다 낮다. 그래서 지금 수준으로 가게 되면 영원히 평균 이하로 머물게 된다.
Q. 의협에서는 왜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는가?
☞ 우선 첫 번째로 한국의 의사들은 진료량이 많다는 점인데 사실상 인구 비율당 의사수는 적어도 진료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의사수가 부족해도 상관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접근성이 좋다는 점인데 동네 의원을 편하게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는 의사 증가율이 빠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의사수의 분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증가율이 빨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기는 것이며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장은 사실이기는 하나 이 부분은 진료 행태를 적정하게 바꾸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 전문의 의사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13년이 걸리는데 지금부터라도 증원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배치를 할 지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한다.
Q. 의협에서는 의사 수보다 다른 문제가 급하다라고 주장하는데?
☞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의사 양성은 10년이 넘어가지 때문에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가야 한다. 그 외에 심각한 문제는 지역 불균형 문제와 종별 불균형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 개편을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사들을 구조 조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자리 잡은 의사들을 강제로 지역을 옮겨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으며 종과 별로 의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전공하지 않은 의사를 필요한 곳에 옮기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Q. 보건련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인가?
☞ 지역공공의대를 신설함으로 지역별, 권역별로 100명 정도 되는 학교를 네 곳 정도 만들면 400명 정도 의사가 양성되는데 국가 장학생으로 의무 복무를 시키는 방안으로 전문의가 되고 나서 10년 정도 지정된 지역에서 근무하게끔 하는 것이 저희가 주장하는 바이다. 의료공급이 한국 같은 경우 95% 정도가 민간 공급인데 민간 공급은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방 진료라든지, 진료 과목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에서 처음부터 교육과 수련을 하고 필요한 지역에 배치와 확충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Q. 의협이 강경한데 절충점을 찾을 수 있겠는가?
☞ 한국의 의사단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이익단체 성격으로 훨씬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에서는 합리적인 내용보다는 협회의 경제적 이해관계나 이익관계에 준하는 발언들을 하기 때문에 정부는 다른 방향으로 의약회라든지 학회 쪽으로 협상을 하고 이제는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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