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인지 선별 지급할 것인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피해가 큰 계층이나 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는 선별지급 방식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유튜버 성장계획가 이은주 님 영상을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원대상이 크게 세 분류로 나눠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두 번째는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존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해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였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나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특수 고용직이나 프리랜서는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 하고 4대 보험도 가입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대상을 보면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이 대상이 되셔서 지원을 받으셨는데 2차 지원금도 이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급방식이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분들을 선별하게 된다는 점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에서는 1인당 150만 원을 지금했었는데 2차에는 최대 200만 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프리랜서 분들이 지원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확인했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입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 금지를 위해 영업을 금지시켰고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됩니다. 

 

 

정해진 업종을 운영한다고 해서 다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최근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등급이 정해진다고 하는데 세부 내용은 아직 지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지원금 말고도 금융이나 세제 혜택으로 지원을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눈여겨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12조 원가량의 금융 지원 자금이 남아있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계속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임대료 지원이나 세원 연장도 검토 중이니 이 부분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생계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1차 때는 저소득층과 아동, 노인 등 모두 500만 명에게 2조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2차에는 긴급생계비 지원 뿐만 아니라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외에 아동특별돌봄지원과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해 통신비 지원 등이 추진되는데 아동 돌봄 쿠폰을 초등학생에게 확대하고 통신비까지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1차와 달라진 점은 선별 지급 방식과 지급 금액이 커진 점입니다. 

 

 

전액 국채로 발행되기 때문에 재난이 지나간 후에는 세금 문제가 거론이 될 것 같고 받으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소득 정보를 확인하는 일이 어렵고 이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면 논란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에 명확한 내용이 확정이 되고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두고 지켜보며 자세한 내용은 발표가 되면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계획가 이은주